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의 바통을 특검으로 이어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검이 재판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조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는 등 활동 마무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조특위 소속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 위주로 마련 중인 특검법 초안에는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일반적인 특검법상 특검의 권한 직무엔 전반적 사건의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공소유지(권한)으로 공소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게 공소 취소인데, 진행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공소 취소(권한을) 말하는 건 너무 나아간 해석"이라고 말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검찰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은) 최대한 빨리 발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근 연임을 위해 한병도 의원이 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바 있어 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원내지도부를 통해 대표발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간담회를 통해 특검법 초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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