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결과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이재명 재판조작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이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재판은 법원이 유·무죄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면서 "이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피고인 이재명의 5개 재판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고 사법절차를 통째로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 의한 사법파괴의 정점을 찍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특별검사 제도의 본질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다'며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순간 특검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설계하는 정치 도구로 변질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권과 법원의 재판권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 특정인을 위해 공소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시도"라며 "이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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