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의 골자는 최대 350여 명의 규모로, 쌍방울 대북 송금 등 12가지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의 위법성 유무를 수사하는 것이다.

쟁점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공권력 동원해 李 대통령 죽이기" 발의 배경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특검법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제출 직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년 반 사이, 윤석열 정권 검찰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법은 천 직무대행이 대표 발의하고 여당 의원 3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의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특검)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규정됐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이내,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로 꾸릴 수 있도록 규정됐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특검보다 규모가 크다.

법안에 규정된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외 90일이지만, 특검 자체의 판단에 따라 30일씩 총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이 승인하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8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심사하는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며, 중앙지법원장은 영장 심사 법권 1명을 둘 수 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5건 추가…총 12건 수사 범위에
수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가지 사건이 모두 포함됐다.

여기에 성남FC 광고·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 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배임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부정한 금품수수·부정행위 등 5건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논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공소취소권이 법안에 반영될지 주목했다.

실제 발의된 특검법에는 직무 범위 중 하나로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취소까지 할 수 권한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도 "특검이 기존 사건도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사건, 성남FC후원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과 관련됐지만 해당 사건들의 1심 재판은 대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 일각에선 공소 취소권 반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을 반영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라거나 "특검이 기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나아간 해석"이라고 발언이 나와 혼선을 초래했다.

실제로 당내에선 공소 취소권 부여에 일부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이를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조작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결과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이재명 재판조작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기어이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