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억강부약을 외치던 사람이 강자가 되자마자 약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어 빠져나가는 모습, 이게 위선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사람의 권력자가 그 평탕한 문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무고한 수많은 시민은 좁고 험한 문 앞에서 평생을 기다린다. 이것이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이 구현된 대한민국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외양으로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법이다. 그러나 조문 안에는 한 사람의 형사 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한 자, 한 자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한 검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공소"라며 "기소하지도 않은 자가 다른 검사가 수년간 모은 증거와 진술을 한 손에 쓸어 담아 없앤다는 것은 형사사법이라는 건축물의 주춧돌을 빼는 일과 같다"고 했다.

또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 특검이 다룰 사건의 피고인은 그 대통령 자신"이라며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법은 강자의 도구가 될 때가 아니라 약자의 마지막 방패가 될 때 비로소 법이다. 지금 그 방패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그 구멍은 권력자의 재판 한 건이 빠져나갈 크기로 시작하지만 한 번 뚫린 방패 뒤에 서야 할 사람은 결국 평범한 우리들"이라고 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