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수당과 관련해 “비정규직 사용과 불공정 계약을 줄여 청년과 비정규직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정수당은 종이미 고착화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이자 구조 개선의 출발점”이라면서 이처럼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청년 세대까지 동원하며 공공부문 공정수당을 매도하고 나섰다”며 “이 정책을 오히려 ‘고용불안의 고착화’라고 억지를 쓰며 청년들의 앞길을 막는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차라리 일찌감치 재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히는 것이 솔직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위험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단기·비정규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완을 하자는 상식적인 정책”이라면서 “특히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쪼개 퇴직금을 회피하는 악습을 바로잡고, 단기 고용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부문부터 이 제도를 시작해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비정규직 사용과 임금 처우 수준 전반에 대해 새롭게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정수당이 “겉으로는 고용이 불안한 분들을 돕겠다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우려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직격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쪼개기 계약’만 늘렸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려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프랑스 사례를 들어 정책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돼 수당을 주기 시작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채용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수당이 일종의 면죄부처럼 작용하면서 단기 계약이 늘고 계약 기간이 더 잘게 나뉘는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보호하려던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으로 내놓은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 고용 불안을 보상하는 제도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보상률을 더 높게 설계했다. 그간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도 364일, 11개월 등 쪼개기 계약 관행이 만연했다.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나중에도 비정규직에 머물 확률이 정규직보다 두 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피해는 청년에게 돌아간다. 땜질 처방으로 예산을 낭비하며 청년들의 앞길을 막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부터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