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북한산 국립공원 내 독립운동가 묘역 관리인들에 대한 퇴거 통보와 관련해"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필요할 때는 추켜세우고 쓸모가 다하면 가차 없이 내치는 '현대판 토사구팽'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은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며 국립공원 내 불법 시설물 정비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한마디에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의 묘역을 수십 년간 사비로 지켜온 70대~80대 고령의 후손 및 묘역 관리인들이 하루아침에 '불법 점유자'로 낙인찍혀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건축물들은 국립공원 관련 법이 제정되기도 전인 1964년부터 조성됐다"면서 "국가가 외면한 독립운동가 묘소를 지키기 위해 이들이 스스로 터전을 잡고 풍찬노숙하며 6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온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81년 법 제정 당시 보상 기회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국가의 무능이 만든 '행정 사각지대'의 책임을, 왜 이제 와 힘없는 이들이 오롯이 짊어져야 하느냐. 주거 이전비 몇 푼을 쥐여주고 서울 밖으로 내모는 것은 사실상의 '강제 추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독립운동 정신을 기린다며 '순례길' 홍보에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정작 그 길을 닦고 묘역을 돌봐온 산 증인들의 삶에는 대못을 박고 있다"며 "겉으로는 예우를 외치고 뒤로는 철거 통보를 보내는 이 극심한 모순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가진 '가짜 보훈'의 민낯"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후손과 묘역 관리인들에 대한 강제 퇴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주거권을 보장하고, 묘역을 지켜온 이들의 헌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 인정하는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