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 초현실적인 사법파괴 시나리오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직접 답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결국 법치의 금도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 역사를 시궁창으로 내팽개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본질은 경악 그 자체"라면서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임명하고, 그 특검의 손을 빌려 스스로의 공소를 취소해 재판 자체를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검사를 고르고, 그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덮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며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파렴치한 발상은 그 자체로 '역대급 해외 토픽감'이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침묵은 곧 이 사법 파괴 공작에 대한 강력한 동의이자 공모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지워줄 특검을 직접 골라 세우고, 법치를 조롱하며 공소를 취소하는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없다. 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은 헌법 위에 군림하며 사법 시스템을 도륙하려는 오만한 권력을 반드시 단죄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소취소 특검'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며 "(이는) 법을 통해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동원해 죄를 지우겠다는 것이며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은 버리고 권력자의 '죄 지우기'에만 몰두하는 정권과 여당에 대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공소취소 정치 공작을 중단하고, 무너뜨린 법치주의와 외면해 온 민생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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