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피해자가 불법 사금융업자, 불법 추심 피해, 금융거래 내역 등 피해 내용을 구체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은 세 차례에 걸쳐 중저신용자에게 불리한 국내 금융 구조를 지적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3일 오전 올린 세 번째 글에서는 은행들이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에 얽매여 있다고 비판했다. 중저신용자와 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력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이 대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 등 여러 공개 발언을 통해 취약한 국내 대출 구조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저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