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범죄를 지우겠다며 특검까지 한다고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교통 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꼼짝없이 내야 하는데,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해 죄를 지워버린다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특혜가 가능한 이야기인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지라는 게 일반 국민의 시선”이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작기소의 근거는커녕 오히려 이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이 쏟아져나왔다”며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연어회 술 파티가 없었다고 분명히 증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거짓 주장을 샅샅이 반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국정조사에서 또다시 특검으로 넘어간다는 말인가. 특검에서 거짓 수사와 억지 공소취소를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도둑이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6·3 지방선거는 대통령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것이다. 특검과 불공정의 나라냐, 법치와 정의의 나라냐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굉장히 제한돼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숫자가 많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대해서는 국회 의석 숫자와 관계없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경고의 시선을 그대로 국회 원내로 옮겨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날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에는 “뜻을 같이하는 제반 정당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제안”이라고 했다.
이어 “정의당에서도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이미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뜻을 같이하는 정당 지도자들간 모임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