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도 즉각 반박에 나서며 양당의 공방이 가열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이 여야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도둑을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대가로 7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연어회 술파티'가 없었다고 분명히 증언했다"며 "결국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선 이 대통령의 유죄 입증 국정조사였고 민주당의 조작기소 거짓선동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지선서 공소취소 정당성 물어야"…장동혁 "미친 짓엔 몽둥이로"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추진을 6·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못 박았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전망"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완전히 없애도 되는 것인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런 특권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특권과 불공정의 나라인지 법치와 정의의 나라인지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이다. 선거 목전에 겁도 없이 공소취소 판을 벌였다"며 "바보 취급당하지 않으려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약"이라며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임명하고, 그 특검의 손을 빌려 스스로의 공소를 취소해 재판 자체를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파렴치한 발상은 그 자체로 역대급 해외 토픽감이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 "죄 지우개 아닌 진실 돋보기…몽둥이 발언, 민주주의 위협"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공세를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일축하며 맞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죄 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며 "이를 범죄 은폐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정면 부정이며 공적 담론을 오염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에 대해 "결코 범죄를 덮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며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의 '몽둥이' 발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수사의 범주를 넘어선 사실상의 폭력적 선동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공적 책임을 지닌 인사가 국민을 선동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물리적 충돌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했고, 발견된 사항이 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유불리만 따져서 이걸 들고 있어야 하는가"라며 "국민의힘은 '기승전 공소취소' 얘기만 하면서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당력을 동원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거는데 결론을 정해놓은 건 오히려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영남권 역풍 우려도…"당 의견 수렴 절차 거쳐야"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특검 이슈가 선거판 전면에 떠오를수록 영남권 등 여권 열세 지역에선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민주당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경고 시선을 국회로 옮겨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듣는 절차를 우선 거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은 일단 처리하겠다는 게 원내지도부 입장이지만 사실 논의는 있어야 한다"면서 "한 번도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현실적으로 처리 가능한 일정이 있고 필리버스터도 예상되니까 전략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