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대적 소명"을 언급하는 등 조작 기소(공소 취소) 특검법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법 처리 시점을 두고는 당내에서 '숙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 중 하나가 영남권으로 꼽히는 가운데 특검법 발의에 대한 반발로 격전지에서 보수 결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분출하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 기소로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누구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을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악독한 국가폭력 범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공소 취소 저지를 외치며 과거 행적을 덮으려 한다"며 "민주당은 국가폭력 범죄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가려버린 진실은 애써 외면하며 죄 지우개 특별법이라며 떠들어대고 있다"며 "특검으로 정치검찰이 저지른 표적 수사, 조작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 그 배후 세력도 끝까지 밝혀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증인 회유하고 강압 수사하고 그것도 모자라 '재창이 형'을 '실장님'이라고 녹취록 멋대로 조작하고 필리핀에 있지도 않은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 줬다는 식의 거짓말을 날조해서 조작 기소한 어마어마한 국가 폭력 범죄를 그냥 아무 일 없는 양 봐줘야 하느냐"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었다. 다만 당내를 비롯해 여권 지지층에서도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를 두고 우려가 적잖은 분위기다.

특검법을 두고 당 밖에서 삼권분립 원칙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 여당이 이를 밀어붙일수록 지방선거 전 보수 결집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방선거 지원 등으로 의원들이 지역에서 뛰고 있어 '당론'이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소 취소 특검법은 6일이나 7일쯤 (당내)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원내 상황이니 형식은 의원총회가 될 것 같다"고 논의 여지를 열어놨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6월 3일 이전 특검법 본회의 처리로) 당연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판단을 안 할 순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일 대구시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정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 150여 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이 "특검법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도 이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은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는 메시지를 이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브리핑을 통해 발신하면서 다소 속도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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