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특검법 저지를 고리로 연대를 형성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자, 민주당과 청와대는 기존 ‘속전속결’ 처리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풀 패키지 위헌"이라며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명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다. 이재명 대통령, 최고 존엄 '넘버 투'라도 되고 싶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 재판 공소 취소는 원천 무효"라며 "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제동을 건 바 있다며 "결국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반년 만에 드러났다. 재판을 임기 중 일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려는 ‘재판 삭제법’을 구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법 저지를 위한 야권의 공동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와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범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 특검법 즉각 중단 △대통령 임기 중 공소취소 불가 선언 △민주당 수도권 후보들의 특검법 입장 표명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등을 요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등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를 두고 우려가 적잖은 분위기다. 삼권분립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 여당 단독 처리 시 보수층 결집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지도부는 당초 이르면 7일로 검토됐던 본회의 처리 시점을 조정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소 취소 특검법은 6일이나 7일쯤 (당내)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원내 상황이니 형식은 의원총회가 될 것 같다"고 논의 여지를 열어놨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6월 3일 이전 특검법 본회의 처리로) 당연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판단을 안 할 순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 150여 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이 "특검법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 "(특검법 처리의)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은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속도 조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