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제 전국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어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달리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 온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휴게소 운영이 원칙과 상식에 기반하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정경제부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전수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000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가 재도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경찰청에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는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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