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 기소(공소 취소)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결집에 대한 당내 일각의 우려와 이재명 대통령의 '숙의' 언급으로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싣고 있다.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해 '선거 후 처리'에 방점을 두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다만 보수 야권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여당 압박을 위한 공동 행보를 본격화하려는 태세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법 발의 자체를 비판하며 공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고려해 조작 기소 특검법의 '선거 후 처리' 방안을 포함한 숙고에 들어갔다.

선거 승부처인 영남권, 수도권 후보 등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을 자극할 우려를 들어 특검법 처리를 선거 뒤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 등을 감안해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4일) 특검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근 특검법상 '공소 취소 조항' 관련 비판이 이어지며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작 기소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법안이다. 쟁점이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 권한은 이 법에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로 반영됐다. 공소 유지 여부 결정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는 특검법 필요성엔 공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단독 출마, 연임이 유력한 한병도 의원도 절차를 보강해 특검법을 추진하되 특검 도입 자체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기는 조절하되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은 계속 추진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속도 조절 기류에도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송언석 원내대표)며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특검법의 시기와 절차를 숙의해 판단해달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법안의 본질적 문제엔 침묵한 채 사실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맞을 매가 무서워 시기 조절이라는 비겁한 꼼수로 국민을 기만 말라"며 "셀프 면죄부 수작을 선거 뒤로 미룬다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검법 저지를 위한 야권의 공동 대응도 확대일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간 연석회의를 여는 등 특검법을 고리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엔 범야권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 해당 특검법을 "범죄 삭제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범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야권에선 조작 기소 특검을 지방선거 핵심 화두로 띄워 '정권 견제론'을 전면에 부각할 계기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처럼 두 보수 정당이 손잡으며 당장은 아니어도 선거 막판 단일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보수 야권에서 선거연대가 성사되면 지방선거 판세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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