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9명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를 위한 반헌법적 공소 취소이자,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 9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사법쿠데타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양향자 경기지사 후보·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양정무 전북지사 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문성유 제주도지사후보는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결의문에는 이름을 올렸다.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아직 공식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법이 권력자의 죄를 지우는 방패로 전락하는 순간, 그 국가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독재"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명백한 사법쿠데타 시도로서, 앞으로 혹독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무도한 '범죄 삭제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는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헌정 수호'라는 대의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 양심 있는 국민과 함께 단일 대오를 형성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검법 발의 중단 및 기(旣) 발의된 법안 철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공소취소 불가 약속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특검법 찬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결의문 낭독에 앞서 최민호 후보는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이라는 이름을 빌린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고, 양정무 후보는 두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며 "손으로 하늘을 가려진다고 절대 가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진태 후보는 "로마법의 오래된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재판,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붕괴,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비판했다.

김영환 후보는 "특검법은 입법 내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유정복 후보는 "피고인인 자신의 재판을 없앨 특검을 직접 임명하겠다는 법안은 반민주적·반헌법적인 헌정 질서 파괴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양향자 후보는 "민주당 정권은 남들을 내란 세력이니,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정당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이더니 이제 자기 스스로가 내란 세력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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