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6.3선거 뒤흔드나…野 총공에 與 뒷걸음

정치

뉴스1,

2026년 5월 05일, 오전 11:50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0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에 숙의를 언급하면서 법안 처리가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당은 특검을 향한 야권 공세가 거세지자 추진 속도를 조절하면서 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선 이번 선거 승부처, 접전지에서 뛰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선거 뒤 논의" 요구도 분출 중이다.

다만 이 대통령도, 오는 6일 사실상 차기 원내대표 추대 수순을 밟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도 특검 도입의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어 선거 뒤엔 법안 처리에 나설 공산이 크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지방선거 전 특검법 통과를 추진하려 했으나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권을 중심으로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여기다 이 대통령이 직접 숙의를 거론하면서 특검법 처리 시점 문제는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6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열리는 의원총회를 거쳐 당내 의견 수렴 뒤 선거 후 처리로 총의를 모으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접전지인 수도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선거 뒤 처리'에 입을 모으고 있다.

이광재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잘 판단했다고 본다"며 "진상 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선거의 시기이기 때문에 당에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선거 전 특검법 처리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 천천히 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지방선거 때 이걸 쟁점화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특검법은) 대통령 말처럼 당에서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원총회 등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 시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특검법 처리) 시기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 메시지는) 민주당 안의 절차적 과정을 좀 더 거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강원, 충청, 전북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날 특검법 규탄 회견을 하고, 6일에도 대구·경북, 부·울·경 등 영남권 후보들이 같은 취지의 긴급 회견을 예정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쟁점화 태세를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특검을 임명해 자신의 범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심각한 발상으로,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선 "국면 전환용 정치 공세"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내란 심판 구도라 이를 바꾸고 최근 비판받는 '윤 어게인' 공천 논란을 덮기 위한 것 아닌가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거가 끝나는 대로 특검법 처리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는 일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특검법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연임이 유력한 한 전 원내대표도 절차를 보강해 특검법을 추진하되, 특검 도입 자체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기 조절일 뿐 특검 카드를 접진 않는다는 취지다.

smit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