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일 조직·제도 개선…국민 신뢰 회복 위해 '제살깎기'

정치

뉴스1,

2026년 5월 05일, 오후 02:59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감사원이 조직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감사 절차와 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로 세운다는 명목하에 '자기 검증'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그동안 비판받은 감사 사항뿐만 아니라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TF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GP(감시초소) 철수 관련 감사 등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조치하며 "감사 대상 선정, 운영, 결과 공개의 방식과 내용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갖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운영 및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첫 감사원장인 김호철 원장도 지난 2일 취임 일성으로 "무엇보다도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 감사원은 김 원장 취임 이후 감사 과정에서 포렌식 실시계획 결재선을 높이고, 조사개시 통보유지 점검 및 소명제도 안내 강화 등의 시행에 나섰다. 인권 친화적 감사 구현을 위함이다.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전면 공개, '표적·강압 감사 논란'의 중심으로 비판받던 특별조사국 축소·재편, 행정 현장의 고충을 경험할 수 있도록 18개 기관과의 계획인사교류 최초 단행, 수사요청 및 감사계획 변경 시 감사위원회 보고 의무화 등도 실행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대상 중 하나로 감사원을 지목했고, 일각에서는 '해체'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정부 당시 감사원이 '정치 감사'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감사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내부에서부터 개혁에 나서고 있다. 일부 반발의 움직임도 있지만, '제살깎기' 개혁은 국민적 신뢰도를 다소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표적·강압 감사'나 일방적인 감사의 과정에서 빗겨나갈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감사원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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