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구조적 부정비리 실태를 점검하고 책임 규명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새벽 엑스(X)에 한 기사를 공유하며 "내각에 이같은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근본대책 수립, 문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서는 산불 피해 복구 사업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문제가 제기됐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이러한 편법 구조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주무 부처인 산림청이 자격증 불법 대여나 부실 법인 난립 등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감사원이 2019년부터 5년간 벌점 받은 업체 136곳을 조사한 결과, 벌점이 있는 상태로 무려 690건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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