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추진 속도를 조절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보수 결집의 계기로 삼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가 점쳐지는 이번 선거에서 특검법 이슈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6일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울산 남구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 취소를 위한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며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두겸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수 후보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의 직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개인의 면죄부로 악용하려 한다. 대통령을 법 위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후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지우는 ‘삭죄 특검법’”이라고 비판했고, 이철우 후보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후보도 “이 대통령은 국민 저항이 두려운지 시기 조절만 언급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만 넘기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당내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영남권과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자칫 선거 전에 법안을 처리할 경우 보수 결집은 물론 중도층 이탈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을 생각한다면 신중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광재 후보도 “진상 규명 이후 처리 문제는 국민과 함께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역시 “선거 시기에 논쟁을 키울 이유를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분위기를 깎아먹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민주당은 5월 내 본회의 처리까지 검토했지만 논란이 확산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이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국민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법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처리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자체가 보수층 반발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제6조 1항에는 특검 직무 범위를 ‘제2조 1항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으로 규정했다.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한 연대를 구축하며 공동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특검법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특검 이슈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일부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접전 지역에서는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