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및 시도 자체 감사기구와 협력해 특별감찰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이 특별감찰에 착수하는 이유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별감찰은 오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점검인력은 총 538명이 투입된다. 비노출 감찰, 지역 상주감찰, 수시 복무점검 등의 감찰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단체장 등이 선거 관련 행사 등에 공무원·예산 등을 편법 지원하거나, SNS를 통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가짜뉴스를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을 감찰할 계획이다.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및 청사, 문서시스템 등 보안관리,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 처리 지연, 부당반려 또는 거부하는 등의 소극행정, 선거 전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의 권한남용 등도 점검한다.

감사원은 선거일 이후에도 경선탈락 등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단체장의 보은인사 등 인사권 남용,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및 계약,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감찰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집행 및 계약, 인허가에서 특혜제공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 고발·징계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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