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존 노(John Noh)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또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함께 참석해 동맹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작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DD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출범한 한미 간 고위급 정례 안보협의체다. 상·하반기 연 2회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개최된다. 가장 최근 회의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전작권 전환 시점 조율이다. 현재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완료한 상태다. 남은 단계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다.
정부는 올해를 사실상 ‘전작권 전환 원년’으로 삼고 관련 검증 절차를 본격화하겠다는 기조를 세운 상태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전환 시점을 최종 조율한 뒤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한미 간에는 시점을 둘러싼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된다. 한국 정부는 2028년 전환 완료를 목표 시점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측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 기류가 읽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의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며 “조건에 기반한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KIDD 회의에서는 단순한 검증 일정뿐 아니라 연합지휘체계 개편, 미래 연합사 구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수준 등 전작권 전환의 실질 조건들을 둘러싼 양측 조율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해 9월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KIDD 회의 당시 모습 (사진=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