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헌 불참…민주 "반성없는 퇴행", 혁신당 "국민심판만 남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07일, 오후 06:2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계엄 국회 통제권한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 7일 범여권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안이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며 “여야 6당이 뜻을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된 시대적 과업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가로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의 유산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에 묻는다. 무장 병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했던 계엄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계엄 요건 강화’가 대통령 권한 박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여전히 불법 계엄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포함한 ‘윤어게인 공천’으로 불법 계엄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반성 없는 퇴행’을 보여준 국민의힘의 행태가 그 의도를 확신하게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로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의 뜻을 묻는 개헌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며 “헌법 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오늘의 훼방을 역사가 준엄히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한층 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제로 대상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내란을 일으키고도 한 치의 반성 없는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3분의 1 이상의 의석 수로 부리는 행태를 지켜보자니 통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내란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정당에게 ‘국민’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며 “자신들의 코앞의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는 옹졸한 집단에겐 국민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했다. 국민의힘(106명)이 불참하면서 개헌 투표를 위한 의결 정족수(191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범여권은 8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나 국민의힘이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본회의 참관석에서 중학생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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