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9일 "이재명식 징벌적 과세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절벽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일(10일)부터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의 실효세율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부터 약 4년간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10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10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최대 82.5%까지 높아진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시장에서는 세금 장벽에 막혀 매물이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을 보유하면 '보유세 폭탄', 팔려고 하면 '양도세 폭탄'을 투하해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다주택자 매도 물량 증가와 무주택자 매수 비율 상승을 근거로 낙관론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비정상적 급매물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구를 제외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상승했다"며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자취를 감춘 영향으로, 시장의 매물 잠김 효과만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급 부족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4년 이후 최저치인 10만 가구 수준에 그치고,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도 전년 대비 62% 이상 급감했다"며 "집값 상승 압력은 커지지만 공급망도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전셋값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매물이 없어 갈 곳 없는 서민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노예'로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도 겨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서슬 퍼런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대통령실 참모들은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핵심들은 부동산을 꼭 쥐고 앉아 자산 가치가 오르길 기다리면서 국민의 고혈만 짜내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냐"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세금으로만 시장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실정을 견디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 뒤에 숨어 국민 지갑을 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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