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이번 지선이 끝난 후 다시 논의해도 되는데 굳이 지선을 앞두고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일으킨 것은 민주당과 여권의 정무 판단 미숙으로 보이는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소취소 제도는 진범이 잡혔거나 기소 후 명백히 잘못된 기소로 밝혀질 때 검사가 1심 판결 전에 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 실무상 가끔 이런 일이 있긴 하다만 정치인 관련한 공소 취소는 YS정권 시절에 박태준 포스코 회장에 대한 특가법상 조세포탈 사건을 청와대의 지시로 공소 취소한 일이었다”며 “무죄라서 공소 취소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대화합 조치로 공소취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이 사건에 준해서 처리하려면 그에 합당한 정치적, 사법적 환경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이달 초 이를 처리를 예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셀프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했다. 수사 대상 사건 상당수가 이 대통령 재판과 맞물린 데다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며 재판 무력화 우려가 나오면서다.

아울러 홍 전 시장은 “선거가 국민 생활을 더 좋게 변화시키는 정책 대결은 하지 않고 부산 북갑처럼 사소한 스캔들에 집착하거나 고문 혐의 검사 출신을 영입하면서 뜬금없이 노무현 정신을 외치는 외지인 후보를 보면서 참 선거가 저급하고 조잡하게 흐른다는 느낌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 정서에 맞는 통 큰 정치를 하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부산 북구 3선 의원 출신인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임명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공안통치와 고문 수사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위촉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