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연다. 이 외에도 미국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측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안 장관은 10일 미국행 비행기를 타 14일까지 방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미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사항 후속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며 “전작권, 핵추진잠수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방미는 전작권은 물론 핵잠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항행자유 기여 문제, 미국의 대북위성정보 공유 제한 등 한미간 민감한 현안이 누적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는 한미 현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을 전환 목표연도로 검토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개최한 SCM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해 원론적으로 뜻을 모은 후,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내며 핵잠 건조 협력 등을 본격화한 바 있지만 이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맞물린 김범석 쿠팡 의장의 신변안전문제가 뇌관으로 발생했다. 게다가 미국 역시 이란 전쟁에 집중하면서 핵잠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안 장관은 최근 “자주국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안보의 비수(匕首)”라며 “연내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미국 측과 실무협상 개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번 방미 기간에 핵잠 건조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
여기에 최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노력에 한국의 기여를 촉구한 상황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000명’이라고 부풀려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되는 한미 국방 수장의 직접 대좌를 통해 동맹 현안 전반에 국면 전환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는 안 장관 방미 기간과 맞물리는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개최한다. 지난해 9월 이후 서울에서 개최된 후, 8개월 만이다. KIDD 회의에서도 전작권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이 논의되는데 안 장관이 별도로 방미하는 것은 고위급 채널을 통해 한미간 이견을 돌파해내려는 ‘변곡점’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한미 현안이 잇달아 불거진 가운데 한국 핵심 당국자들의 방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하순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 외교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워싱턴을 찾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