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두고 집중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은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기를 바라는 것이냐"고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최고 82.5%에 달하는 징벌적 세율이 적용된다"며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몰아붙여 놓고 정작 팔 수 있는 퇴로는 막아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은 틀어막고 세금으로만 시장을 누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이에 대해 "황당한 논리"라며 "국민의힘이 집값 안정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안정돼야 한다. 폭등해서도 곤란하고, 폭락해서도 곤란하고, 안정돼야 한다"며 "이게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실패를 바라는 국민의힘의 미몽과 달리 국민주권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또다시 '매물잠김'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며 "과거 경험에 갇혀 현실의 변화를 보지 못하는 협소한 시각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은 우량 입지 6만 호 추가 방안과 함께 실행 단계에 진입했고, 이를 뒷받침할 22건의 핵심 법안도 전반기 국회 내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며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중과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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