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조기승진제·전문가 공무원 양성…인사처, 공직역량 강화 추진

정치

뉴스1,

2026년 5월 11일, 오후 02:00

(인사처 제공)

일 잘하는 공무원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인공지능(AI)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의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하고,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전문성 축적과 장기 근무가 필요한 '전문 분야'에서는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아우르는 전문가 공무원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들을 '부전문관'으로 임용한다. 이에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후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처는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방형 직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나 직위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도 발굴해 나간다.

앞서 청와대는 공직역량 강화를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공무원 7년 이상 동일 근무 및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 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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