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과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사업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보건·문화 분야 개발협력 전략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마련된 중장기 ODA 계획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위한 자리다.

먼저 보건 분야에서는 한국의 방역 경험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의료 수준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상황에 맞춰 병원과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과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지원한다. 특히 결핵과 말라리아 같은 질병은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와 필요를 반영한 '상생형 ODA' 사업을 확대한다.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를 넘어 콘텐츠 산업과 생활문화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한국의 문화 경쟁력을 활용해 현지 산업 성장도 돕겠다는 구상이다.

ODA 사업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가 지난해 510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지연된 사업은 전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지연의 주요 원인은 현지 행정절차나 정세 변화 등 외부 요인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실명제와 기록이력제를 도입해 사업 담당자와 진행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 정보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ODA 사업 변경 내용도 확정됐다. 11개 기관의 사업 102건이 변경됐으며, 대부분은 사업 기간이 늘어난 경우였다.

정부는 향후 특정 국가에 지원을 집중하는 '중점협력국'도 다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외교적 유연성을 고려해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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