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정대철)는 11일 최근 국회에서 개헌 추진이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2028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또는 그 이전에 개헌다운 개헌, 즉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마무리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9년 만에 모처럼 찾아온 개헌의 호기를 놓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깊이 반성하고 이번 개헌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정회는 먼저 "이번 개헌안 발의 절차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반대한 것은 여야 모두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의 중요성을 망각한 당리당략 차원의 결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개헌에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 조건이며 헌법 정신이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권력의 국회 분산(고위공직자 임용 시 국회 상원 동의권, 국회 하원 추천의 책임총리제) △단원제 국회 권력의 내부 분산(상하 양원제) △중앙권력의 지방 분산(지방 조례 제정 범위 확대, 지역대표형 상원제)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헌정회는 그러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언론계 등 국민과 함께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범국민운동에 앞장설 것임을 밝힌다"며 "개헌다운 개헌이 2028년 4월 총선 또는 그 이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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