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적시 재정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드는데, 이는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때 절약이 미덕인 시절이 있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절도 있었다”며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를 통해 돈이 순환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재정 여력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채무는 명목상 채무가 아니라 실제 자산과 채권을 감안해야 한다”며 “GDP 대비 실질 채무가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채무 구조가 우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위기”라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국가부채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높아지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기본 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안 요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11주차에 접어들면서 석유류 가격이 일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공기관 2부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에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 경제는 대외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출은 폭발적 증가세이고, 자본시장 역시 역사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며 “IMF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이겨낸 강인한 저력이 발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이후에도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