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게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에 대해 "당시 연체 채무자들, 가입자들을 모아 관리하는 곳에서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드사태 때 카드 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그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씩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 이렇게 배당을 받고 있나 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소관인가. 대안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상록수의 장기 채권이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상록수는 카드 대란 수습을 위해 민간에서 설립한 배드뱅크지만 추심 강도가 높은 데다가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려면 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50만 원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기사도 있는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며 "돈으로 안 갚고 물건이나 대체 상품으로 갚는다고 대부업법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무효인 데다 처벌될 사안으로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서 뭔가를 받는다고 하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면서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단속을 열심히 해달라. 이게 무슨 잔인한 짓인가, 주로 청년이 이런 피해를 입는다"라며 "30만 원 빌리고 몇 달 후에 100만 원 갚고, 실제로는 30만 원 더 받고 빚을 300만 원으로 치고 막 이런 짓을 하는데 철저하게 단속 좀 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들 눈에 띄는데 왜 수사기관 눈에는 잘 안 띌까라는 의문을 국민이 갖지 않게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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