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국내 유류 가격이 리터당 2500~2700원 수준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 유가와 정제유 가격 변동을 시장에 그대로 맡겼을 경우 소비자 부담이 훨씬 커졌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2일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석유류 가격 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사항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국제 원유가가 내렸는데 석유 최고가격이 자꾸 오르냐 이런 소리 한다”며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적”이라고 단언했다. 최고가격 시행으로 국내 유가가 이미 국제유가보다 저렴하다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석유류 정제유 가격을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시장에 맡겨 놨을 경우라면 지금쯤 얼마 정도 되나”고 물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금 (리터당) 2500원, 2700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부와 다른 부처들이 애를 많이 써서 실제 정제유 가격은 정말 안정적으로 잘 관리된다”면서 “물론 정부 부담이 꽤 크겠지만 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왜 자꾸 기름값이 매일 1원씩 오르냐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 부당한 지적”이라며 “그것이 아니었으면 대개 한 2500~2600원 정도 갔을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물가 부담, 민생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결하였으며, 최고가격제가 3월에는 0.6%포인트, 4월에는 1.2%포인트 수준의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 정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5월 중 정산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회계·석유시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