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에 대해 "당시 연체 채무자들, 가입자들을 모아 관리하는 곳에서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죽을 때까지 (이자가) 10배, 20배 늘어나서 집안에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한다. 끝까지.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드사태 때 카드 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그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씩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 이렇게 배당을 받고 있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 이용자 중에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 원이 몇억 원이 됐다고 하더라.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며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영업 못하게 제한해서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다"며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상록수의 장기 채권이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상록수는 카드 대란 수습을 위해 민간에서 설립한 배드뱅크지만 추심 강도가 높은 데다가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려면 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상록수의 새도약기금 참여와 관련해 "억지로는 못하겠지만 필요한,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라"라며 "억지로 시키면 또 나중에 시끄러울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50만 원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기사도 있는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자 대체 상품으로 이자를 받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돈으로 안 갚고 물건이나 대체 상품으로 갚는다고 대부업법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무효인 데다 처벌될 사안으로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라며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서 뭔가를 받는다고 하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단속을 열심히 해달라"라며 "이게 무슨 잔인한 짓인가, 주로 청년이 이런 피해를 입는다"라며 "30만 원 빌리고 몇 달 후에 100만 원 갚고, 실제로는 30만 원 더 받고 빚을 300만 원으로 치고 막 이런 짓을 하는데 철저하게 단속 좀 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들 눈에 띄는데 왜 수사기관 눈에는 잘 안 띌까라는 의문을 국민이 갖지 않게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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