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에 발생할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논의를 제안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력 장비 등 한국의 제조 기반이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초과세수를 특정 기업이나 자산 보유층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전환 비용과 안전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AI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전력망, 데이터센터, 냉각, 반도체, 배터리, 정밀 제조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 인프라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특히 한국이 AI 인프라 전환 과정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봤다. 미국은 설계와 플랫폼에 강하고, 대만은 파운드리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력 장비, 정밀 제조, 산업 자동화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라는 설명이다. AI 수요가 학습용 데이터센터를 넘어 추론 인프라, AI 에이전트, 소버린 AI, 로보틱스 등으로 확장될수록 한국 산업 생태계의 전략적 중요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이 같은 구조적 호황이 사회 전체에 자동으로 확산되지는 않는다”면서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 등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봤다. 반면 다수 중산층과 서민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이나 제한적 재정 이전 등 간접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 실장은 가칭 ‘국민배당금’을 새로운 사회계약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나오는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라 반세기 동안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일부를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 방식으로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 을 들었다. 핵심은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떤 원칙으로 국민에게 돌려줄지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초과세수가 명확한 원칙 없이 소진됐던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AI 인프라 사이클의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면 같은 방식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과 공동체 안정으로 환원할 수 있느냐는 국가 설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