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령안 14건,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8일부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막는 데 공로가 크거나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포상금 상한을 2억 원으로 정했다. 지급액은 지식재산처장이 신고 내용이 실제 수사 단서가 됐는지, 범죄 적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또 지식재산처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을 개정하는 안도 함께 의결됐다. 핵심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회의 구성원에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맞춰 대외경제정책을 세우는 단계부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현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유치원 민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이 유치원 교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다문화학생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바꾸고,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인이 전역한 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판정을 받을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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