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 데 대해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 혹시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국가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은 아닐까"라며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호황이 단순 경기 회복을 넘어 구조적 초과이윤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 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 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며 "하지만 기업은 그 이상의 타임라인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혼자만 잘 먹고 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싸게 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퉈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삼성당나귀와 하이닉스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나귀가 더 멀리 갈 수 있게 짐을 덜어주고 거위가 더 많은 알을 낳도록 모이를 주자"며 "추가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우미관식 마인드로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랏빚 갚는 데 쓰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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