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회원 54만명이 가입된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운영진 2명을 추가 검거했다는 소식을 공유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불법 사이트 ‘AVMOV’를 개설해 성착취물 등을 게시·유포한 운영진이다. 두 사람은 정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전날 오전 6시 태국에서 자진 입국했다. 경찰은 운영자급 15명 중 9명을 특정했으며 이 중 8명을 검거했다. 또 이용자 204명을 붙잡았으며 최고 관리자와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태와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면서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에 기반을 둔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중동전쟁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계정 38개를 수사하고 있으며 피의자 20명을 특정해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90만 배럴 원유 북한 유입설’, ‘달러 강제 매각 환전 규제 긴급재정명령’ 등 허위 정보를 유튜브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기준 중동전쟁 관련 허위 정보 821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으며, 이 중 397건이 삭제·차단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