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예산은 4년 전보다 30억원가량 줄어든 반면, 일각에서 꾸준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전투표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은 40억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3지방선거일에 동시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인천 연수갑 등 전국 14곳 국회의원 재보선의 소요 예산 15억 90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재보선은 선거일 임박해 규모가 확정되는 까닭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충당한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올해 본예산에서 6·3지방선거를 위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으로 132억 8000만원을 편성했다. 4년 전(162억 9400만원)보다 30억원가량(18.5%) 줄어든 규모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불용액인 27억 5800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사전투표 관리·보안강화 예산을 눈에 띄게 늘린 점이 확인된다. 특히 사전투표지 회송 및 보관 예산은 2022년 20억 2900만원에서 올해 59억 5900만원으로 약 40억원 늘었다. 193% 폭증 수준이다. 관내·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가 507곳으로 늘고 설치 비용도 증가한 데 더해 4년 전에는 없었던 △통합관제 시스템 △모니터링 장비 △사전투표지 회송경찰 사례금 등을 위한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사전투표는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빚는 등 부정선거론자들의 공격 소재가 돼 왔다.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 등은 사전투표를 통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투개표 물품 및 장비 예산도 4년 전보다 4억여원 많은 19억 8400만원을 배정했다. 회송용봉투 접수기, 우편투표 개봉기 등에 쓰이는 예산을 늘렸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주말인 10일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