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AI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해 "청와대 의사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변명을 믿는 국민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느냐"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는 정책 참모 중 장의 역할을 하는 정책실장이 의견을 내놓고 반나절도 안 돼 개인 의견이라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실망감과 당혹감, 불안감을 느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일국의 경제 정책을 통할하는 수장이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을 냈다가 혼선만 빚고 개인 의견이라고 후퇴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분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며 "개인 의견이 아니고 사전에 조율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론자"라며 "김 실장의 초과이득을 국민 전체에게 어떤 형태로든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기본소득 발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반응이 우려 쪽으로 흐르자 개인 의견이라고 퇴각한 것은 아닌가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특히 반도체 산업을 거론하며 "많은 투자와 R&D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전제로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의 경우 기업인과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주주들, 특히 소액주주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분들의 공로는 무시한 채 수익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빌미로 공적으로 환수해 전 국민에게 인기영합적으로 나눠드리겠다는 식의 발상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 튀겨 먹자는 발상 같다"며 "이런 일이 현실화되면 누가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의 투자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단계별 지원 촘촘하게 강화해 서울 경제 살릴 것"
오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규모를 3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공약도 발표했다. 금융 지원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위기 소상공인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부터 성장, 위기, 폐업·재도전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서울 경제의 가장 기반이 되는 곳이 바로 소상공인"이라며 "취약 자영업자들이 고유가와 원자재값 상승, 고환율 등으로 업종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레벨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업종과 매장 상황에 맞는 온라인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SNS 광고와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 디지털 전환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미 홈페이지, 배달앱, SNS 채널 등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채널 효율화와 추가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오 후보는 "디지털 전환 덕분에 평균 10% 가까운 매출 상승을 보이고 있다"며 "성공적인 사례의 경우 서너 배까지 매출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오 후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 융자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리고, 실부담금리를 기존 1.9~3.1%에서 1.7~2.9%로 낮추겠다고 했다.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자영업자 안심통장'은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희망동행자금'은 3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피해 업종을 위한 지원은 4000억 원 규모로 마련한다.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유관기관 협업, SNS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1대 1 맞춤 경영진단을 제공한다. 폐업 후 재도전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초기자금 최대 200만 원과 업종 진단,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개선 등을 지원한다.

오 후보는 "서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에게 단계별 지원을 촘촘하게 강화해 서울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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