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3일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서울의 용산공원, 태릉, 서울공항 등과 지역의 핵심 부지, 소위 1급지에 민간 분양 아파트 이상의 커뮤니티와 주거 환경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을 100%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돌봄·교육·건강·문화·노동·환경·디지털 8대 권리를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회권 플랫폼 지방정부'를 열겠다"면서 이 같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99년 국민안심아파트'로 주거권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금싸라기땅은 분양하고 자투리만 임대로 돌리는 차별의 공식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공약으로는 "지방정부의 공공의료기금을 확충해 현재 10% 수준인 공공병상을 3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공병상 30% 책임제'를 제안했다.

서 위원장은 "특히 응급·분만·소아 진료 등 민간이 외면하는 필수 의료 인프라를 지방정부가 직접 구축해, 거주 지역에 따라 기대수명이 달라지는 '건강 불평등'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했다.

돌봄 정책으로는 "'모두의 돌봄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24시간 긴급돌봄 119', '이동복지버스'를 상시 운영하겠다"면서 "돌봄 노동자의 정주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을 받는 분의 존엄도 함께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으로는 △청소년 시설 '디지털 디토스 존' 설치 △예술·체육 기본 바우처 도입 △AI·로봇 도입 시 고용영향평가 의무화 △QR 기반 디지털 시민권 강화 △기후위험 대응기금 및 기후수당·보험·복지제도 도입 △60분 사회권도시 구축 △광역 60분 연결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서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안심아파트 추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수긍하면서도 "조국혁신당이 서울시의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원들을 출마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록 서울시장 후보를 저희가 출마시키지는 않았지만 4년 후 서울시의 비전, 국가 비전으로서 99년 국민안심아파트를 들고 잘 준비된 시장 후보를 꼭 한번 출마시키겠다"고 했다.

또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출마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범여권 단일화에 대해선 "선거 연대와 단일화가 불가피하면 논의를 거절하거나, 열리지 않은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재 단일화를 위한 실무 협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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