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해 미국이 제시한 해양자유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올해 전작권 회복 마스터로드맵 완성과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해상 안보 위기와 한미동맹 기반의 국방 역량 확충이 향후 외교·안보 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위 실장은 13일 한국편집인협회 간담회 기조발언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구상이 있는데 4월 17일에는 이 대통령이 그 정상들과 화상회의에 참석했다”며 “우리의 실질적인 기여 의사를 밝히신 바 있고 다국적 군사협력 및 외교적 노력 등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후속 협의에도 정부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시한 구상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미국도 해양 자유 구상, 이른바 MFC라고 하는 구상과 또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관련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여타 국제협력에 대해서와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머물고 있는 선박과 선원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발이 묶여 있는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60명의 안전을 위해서도 관련 선사 선원들과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UAE 관계 당국과 공조해 선박 예인, 선원 하선,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까지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과 국방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위 실장은 “한미 국방 군사 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한 민주적 군대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며, 올해 전작권 회복 마스터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 운용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안보 외교 기조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자체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체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5대 군사 강국에 걸맞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하에 미국과 핵잠재력 강화, 제재 처리 조선 분야 협력 진전 및 최첨단 무기체계 개편과 스마트 강군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자체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범정부 방위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방산 수출이 2년간 하향세에서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154억 불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K-방산이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방산 협력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