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AI) 기업의 초과이윤이 아닌 국가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는 이 대통령 반박에도 “세금 더 걷히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느나”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이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없이 이런 발언을 내뱉었을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면서 “특정 산업의 호황을 이유로 세수를 ‘배당금’처럼 뿌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시장적·포퓰리즘적 사고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반박을 겨냥해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국민배당’ 한단다”면서 “세금 더 걷히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나”고 재반박에 나섰다.
장 대표는 “국가채무가 1300조를 넘었다. 정상적인 사람은 수입이 늘면 빚부터 줄인다”면서 “생색은 이재명이 내고 갚는 건 미래의 청년들이다. ‘국민배당’은 결국 ‘청년부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실장 발언에 대해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자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기업의 이익이 그렇게 탐나고 그걸 뿌려서 얻을 표가 탐나십니까”라며 “우회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가십시오. 다수 의석에 그렇게 자신 있으시다면, 삼성전자 국유화법과 SK하이닉스 국유화법을 발의하십시오. 잼비디아가 어차피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하루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글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면서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 원칙에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