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골칫거리였던 셈이다.

◇‘지방자치의 꽃’ 지방선거...일상이 결정되는 선거

오는 6월3일은 우리 동네를 대표할 일꾼들을 선택하는 날이다. 이른바 ‘지방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낮고 유권자들의 참여 열기 역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50.9%에 그쳤다. 숫자만 놓고 보면 유권자 절반 가까이는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일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48.9%)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투표율이 70%대 중후반에 이르는 대통령 선거나 60% 안팎을 기록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확연히 저조한 수준이다.

많은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덜 중요한 선거’로 생각한다. 대통령선거가 국가의 큰 방향을 결정하고 총선이 중앙정치를 좌우한다면 지방선거는 지역의 작은 행정을 뽑는 수준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시각이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제도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초 단위이다. 지방자치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는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에 민감하고,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정책에, 노년층은 복지와 의료 문제에 관심이 크다. 이처럼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정치의 상당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맞닿아 있다.

누가 시장과 군수가 되고 시·군의원과 구의원이 되는지에 따라 지역 예산의 우선순위와 행정의 방향은 달라진다. 같은 예산으로도 어떤 도시에서는 공원을 늘리고 어떤 도시는 도로를 넓히며 또 다른 곳은 복지와 교육에 집중한다. 지방선거가 우리의 일상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무관심 속 부실 공천 악순환…결국 주민 피해로

그럼에도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는 낮은 관심이다. 후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당만 보고 기계적으로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소를 찾지 않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무관심이 반복되면 기본적인 의정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들이 당선되는 경우도 생겨난다. 결국 후보 검증은 부실해지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구조 역시 고착화된다.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을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무관심과 부실 공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는 최악의 제도다. 다른 모든 제도를 제외하면”이라고 했다. 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보다 더 나은 제도는 없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바로 선거이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쉽게 부패한다. 투표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 시민 자신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 행사하는 권리다. 우리의 한 표는 ‘더 나은 동네’를 만들지, ‘그저 그런 동네’에 머물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누구인지, 어떤 경력을 쌓아왔고,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