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배당금은)일단 김용범 정책실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당정청이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안이 아니라 아마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발언”이라며 “앞으로 이런 시기에는 조금 정제되고 준비되고 (당정청이) 같이 조정된 발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와 연구의 차원이지 그것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정책을 담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꺼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초과 세수가 과연 3년간 지속 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한 판단도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김 정책실장 발언 취지는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1분기에 삼성전자의 순익이 57조원 정도 예측이 되고 올해 하반기까지 하면 300조원 정도(예측된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그런 초과 세수 문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다”고 했다.
이어 “초과 세수 관련한 부분을, 2022년에는 윤석열 정부 당선된 이후에 50조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 재난 지원금으로 사용을 했다. 올해 초에는 12조 정도의 초과 세수를 중동 전쟁 지원금으로 사용을 했다”며 “이후에 들어오는 초과 세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초과이윤에 대해서, 무슨 세금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데 마치 초과이윤에 대해서도 초과세수를 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