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류덕현 재정기획보조관 등에게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시대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며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분배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다르게 ‘기업의 이윤을 국민에게 나눠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12일 청와대는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김 실장의 주장을 정리하며 비판 차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면서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초과이윤, 초과세수 개념이 혼용되면서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흐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표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엑스를 통해 그런 가짜뉴스성 왜곡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내부 논의를 한 바 없고, 앞으로 할지 말지 정해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경(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