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굳어진 불법·편법행위를 바로잡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1차 국가정상화 과제를 논의·선정했다.

국가정상화 TF는 그동안 관행화·굳어진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다.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로 운영되고 있다.

부처별 TF는 지난 1개월여간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총괄 TF는 이 중에 160여 건을 국가정상화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오피스텔 불투명 관리체계 개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일명 카드깡) 차단 등 생활밀착형 과제들이 뽑혔다.

이날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지속 강조한 7대 사회악 근절과 매점매석 행위 차단 등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심층 논의도 진행됐다.

앞으로 총리실 총괄 TF는 최종 선정 과제의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차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 카르텔 척결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는 부처 자체개선 노력과 별개로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에 나선다. 관련 비위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이날 확정된 1차 국가정상화 과제는 민간위원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1차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은 부처 자체과제로 분류해 소관 부처 책임하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지난달 24일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과 킥오프 회의를 열고 범부처 과제의 적절성 검토와 보완에 나서왔다. 선정된 과제들의 경우,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해 연말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정상화 총괄 TF 팀장인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결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국가적 과제"라며 "각 부처에 설치된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일상 속 병폐와 불합리를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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