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국무1차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첫 주재했다.
TF는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의장을, 김 차장이 팀장을 맡고 있다.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을 맡는 총리실 총괄 TF로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선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국가정상화 과제를 논의·선정했다. 특히 오피스텔 불투명 관리체계 개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등 생활밀착형 과제들이 포함됐다. 지난 한달여간 국민제안 등으로 거쳐 추린 500여개 과제 중 시급성, 적절성을 고려해 약 160건을 1차 과제로 선정했다.
회의에선 대통령이 지목한 이른바 ‘7대 사회악’ 근절방안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다.
이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향후 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는 다음주 중 1차 과제를 대국민 공개하고,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성과를 공개한단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지적했던 산림카르텔 척결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에 관해선 부처 자체개선 노력과 별개로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각 부처를 통해 접수됐지만 이번 1차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은 부처 자체과제로 분류해 추진한다.
김영수 차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결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 부처에 설치된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일상 속 병폐와 불합리를 지속적으로 지적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