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농협의 정상화 등 곳곳의 병폐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지역의 성장·발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같은 정책을 확대하고, 스마트팜의 빠른 확산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 도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여학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농업은 식량 주권과 국민 생존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이며 “우리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산업화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천이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다수 농촌이 겪는 고령화, 기후위기, 청년층 유출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를 해결해야만 지방과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같은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농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결과 해당 지역에서 소비와 창업이 늘고 일부에서는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처럼 효과가 확인된 농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같은 정책을 확대해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자치단체 주민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햇빛연금의 경우 소멸지역의 자투리 논과 밭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통한 소득 창출에 나선다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통한 스마트팜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농협의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하다.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또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배 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협이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광주 도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여학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그는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을 당한 다른 학생의 빠른 쾌유도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을 선포하는 마음가짐으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특별 치안 활동도 철저하게 이어가고 피해자를 겨냥한 온라인상의 2차 가해는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제1 책무라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경제수석실이 △농지 세제·부담금 정상화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분야 상생 기반 구축 △국민주권정부의 쌀 정책 방향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방안 △농수산업 인력 안정 공급 및 노동환경 개선을 비롯해 △AI를 활용한 차세대 농수산업 대전환까지 총 6건의 과제를 보고했다.

‘농지 세제·부담금 정상화’에 대한 보고에서는 농지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수단임에도 자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어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분야 상생 기반 구축’ 보고에서는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주로 농어업 분야에 집중되는 만큼 기업과 농업인 간 상생 기반을 구축해 시장 개방에 원활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주권정부의 쌀 정책 방향’에서는 쌀 가격 정상화와 쌀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산 콩 가격이 수입 콩 가격의 3배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고, 올해 말 시행 예정인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선이 얼마나 노후화되었는지”, “얼마나 과다한지” 현황을 수치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농수산업 인력 안정 공급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경제성장수석에게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차세대 농수산업 대전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농작물의 수급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가 있음을 짚으며, 농가의 수급 예측 관리 방안을 묻기도 했다. 이어 통계를 넘어선 데이터 관리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없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