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스승의 날인 15일 "교실을 다시 수업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윤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교권을 세우는 일은 교사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은 더 이상 일부 교사만의 고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생님들은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하고도 두려워하고 있다. 현장 학습 한 번 준비하는 것도 망설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고 했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교사가 위축되면 생활 지도가 사라지고, 생활 지도가 사라지면 교실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교실의 질서가 무너지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권 보호라는 것은 교사를 특별 대우하자는 것이 아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학생 인권만 말할 때 우리 국민의힘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그리고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함께 말하겠다"고 했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특히 "교실 정상화 약속을 추진하겠다"며 "교권 침해 상담사를 배치하고 학교 안전 마음건강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회복 지원과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 논란으로 번지고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같은 교육 활동도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교사가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학습 축소 문제를 두고 '구더기 생길까 무서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현장의 절박함과 교원들의 공포를 지나치게 가볍게 인식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공보단장은 "문제의 본질은 현장학습 자체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이 집중되는 왜곡된 구조에 있다"고 짚으며 "교사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왜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깊은 공감과 제도 개선 의지가 먼저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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