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의 '판결문 우선' 주장을 반박하며 "민주당의 이중인격 정치가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 후보 측이 약 30년 전 폭행 당시 제기된 외박 강요·업주 협박 의혹을 반박하면서 구의회 속기록은 일방적 주장이 담긴 것일 뿐이라며 법원 판결문으로 사실관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대체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법원 판결문의 권위를 존중해줬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문은 그 권위를 능멸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느라 바빴던 민주당이 이제는 판결문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을 거론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화영 씨의 일방적 주장만 내세우면서 대북송금 재판은 조작기소이며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민주당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문은 아랑곳하지도 않고서 대법원을 사법쿠데타로 몰아간 세력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정원오 사건의 핵심은 우선 이유불문하고 경찰관 2명과 시민 2명을 마구 폭행한 것"이라면서 "구의회 속기록의 핵심은 당시 양천구청장이 관내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명확히 인정했고, 구의원의 질의에 반박하지 않고 사과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판결문에서 이화영의 주장을 명확히 배척했다"며 "반면 이 사건은 판결문에서 구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녕 정 후보를 판결문의 권위로 지키고 싶다면, 조작기소 공소취소 주장부터 포기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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